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체크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체크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안녕하세요. 강시현입니다. 오늘은 올해 말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1년 연봉의 25%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15% (최대 300만원)까지 과세를 위한 총소득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9년에 3년을 기한으로 도입되었는데 현재까지 여섯차례나 기한이 연장되었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런데 올해 말에 종료를 앞두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해야 하는지 폐지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올해에 사용한 신용카드는 2017년에 소득공제를 받지만 그 이후부터는 매년 근로소득세로 2조 6570억원이 증세가 된다고 합니다. 요새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살림이 어렵다고 하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 같네요. 이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일반 국민들의 반대가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신용카드를 통해 소득공제를 해왔는데 이걸 폐지하면 증세가 되지 않냐는 겁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유예가 되거나 아니면 혜택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011년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폐지 예정이었다가 직장인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는 바람에 2016년까지 유예가 되었었죠. 지금도 납세자연맹에서는 이번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서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도 이에 맞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저는 현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는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신용카드만 사용했는데 최근 SC리워드 360이 핫한 아이템으로 떠오르면서 체크카드의 비중이 늘었습니다. 게다가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인데 비해서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30%로 더 높습니다. 최근 몇년간 신용카드도 개악이 되고 마일리지 차트도 개악이 되고 항상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많아서 슬픕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답을 찾을 것 입니다. 다음에는 좋은 소식으로 찾아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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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2)

  • 2016.07.11 10:33 신고

    폐지는 쉽지않지않을까요?
    여튼...아 연말정산 많이 받기가 점점힘들어지네요 ㅠㅠ

    • 2016.07.11 10:36 신고

      폐지는 아마 안될 것 같아요 ㅎㅎ 점점 힘들어지네요 ㅎㅎ

  • 2016.07.11 11:20 신고

    사실 신용카드 자체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인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너무 쉽게, 마구 발급해준 게 문제의 시작인 거 같아요.
    대학생 시절 때에도 가끔 볼일이 있어서 은행 가면 '그동안 실적이 좋아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거나 '체크카드에 신용카드 기능을 추가한 하이브리드 카드로 업그레이드해주겠다' 는 식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대학생이 무슨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 2016.07.11 12:03 신고

      맞아요. 그래서 재테크 카페 같은데 가면 신용카드부터 자르고 시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ㅎㅎ 스스로 절제를 잘 하는 사람이라면 상관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용카드가 있으면 무분별하게 긁게 되는게 사실이거든요. 2000년대 초에 신용카드 대란도 일어났던게 기억이 나네요. 사람들 카드 돌려 막기 신공 쓰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ㅎㅎ

  • 2016.07.11 12:13 신고

    마일지지나 포인트를 모으는 재미도 쏠쏠하구요,~~ 필요없는 카드는 모두 해지했죠

    • 2016.07.11 14:12 신고

      저도 필요없는 카드는 잘라버렸어요 ㅎㅎ 딱 쓸 카드만 쓰고 있답니다 ㅎㅎ

  • 2016.07.11 13:16 신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종료되는군요.
    그래도 봉급생활자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는게 도움이 되겠지요.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됩니다.

    • 2016.07.11 14:13 신고

      2011년에도 폐지된다고 했다가 반발이 심해서 연장되었거든요 ㅎㅎ 그래서 이번에도 폐지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연장 될 것 같기도 한데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 세수 확보가 되는거니 폐지시킬 것 같기도 하구요 ㅎㅎ

  • 2016.07.11 14:50 신고

    저도 체크카드 사용이 점점 많아지네요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몇 장만 남겨뒀구요^^

    • 2016.07.11 17:00 신고

      저는 항공 마일리지 때문에 신용카드만 사용하고 체크카드는 거의 안 썼는데 최근에 리워드360 체크카드 때문에 신용카드를 최소로 사용하고 그것만 사용 하는 중이에요 ㅎㅎ

  • 2016.07.11 15:28 신고

    폐지되면 반발이 엄청 나겠네요;;;
    저도 이 기회에 필요없는 카드 좀 정리 해야겠군요.
    쓸데없이 너무 많아 ㅠ.ㅠ

    • 2016.07.11 17:01 신고

      제 생각에도 폐지된다고 하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ㅠㅠ 제발 폐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ㅎㅎ

  • 2016.07.11 16:56 신고

    그냥 법인세를 더 받으면 되는데, 자꾸만 서민 지갑만 털어가는군요.
    이런 못~~~된~~~~~(주어는 생략할게요.ㅋㅋ)

    • 2016.07.11 17:02 신고

      법인세 내릴 때 낙수효과 이야기하면서 내렸는데 실제적으로는 기업 유보금만 잔뜩 늘어나고 낙수효과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 지금 법인세 올리자고 하니까 브렉시트니 뭐니하면서 "다른 선진국은 법인세가 10-15프로다. 우리도 오히려 더 내려야 한다." 이러고 있답니다 ㅎㅎ

  • 2016.07.11 17:03 신고

    참 어이없는 정책이죠.
    체크카드 사용을 늘려야 겠네요~!

    • 2016.07.11 22:23 신고

      저는 리워드 360 때문에 체크카드 사용량이 늘고 있어요 ㅎㅎ

  • 2016.07.11 22:00 신고

    저는 회사를 그만둔 후로 신경카드는 안쓰고 있지만...
    신용카드 많이 쓰시는 분들은 신경쓰일 수도 있겠네요ㅠ

    • 2016.07.11 22:23 신고

      신용카드 많이 쓰는 직장인 분들은 정말 타격이 크죠 ㅠㅠ

  • 2016.07.11 22:51 신고

    전 체크카드 80% 신용카드 20% 쓰는데..

    • 2016.07.11 23:25 신고

      저는 원래 신용카드 100 쓰다가 지금은 반반 쓰고 있어요 ㅎㅎ 나중에는 체크카드를 더 많이 쓸 것 같네요 ㅎㅎ

    • 2016.07.11 23:27 신고

      신용카드가 있긴 한데, 빚지는 게 싫어서 체크카드 위주로 쓴답니다~ㅋㅋ

    • 2016.07.11 23:35 신고

      맞아요 ㅎㅎ 그런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구요 ㅎㅎ 말씀대로 신용카드는 엄밀히 말하면 신용으로 빚을 지는건데 사람들이 편하게 쓰게끔 마케팅을 잘 했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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