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과 미국의 비트코인 거래 규제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과 미국의 비트코인 거래 규제

 

 

 

 

 여러분들은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에 대해서 아시나요? 비트코인은 2009년 정체 불명의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프로그래머 집단에서 만든 가상의 전자화폐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인의 이름인지, 단체의 이름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비트코인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화폐와 독립적인 가상 통화입니다.

  



 

 앞서 말한대로 비트코인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통화 단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거래는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의 비트코인은 도박 사이트에서의 거래, 마약 판매 등 합법적이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적인 상품을 구매할 때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집 매매에도 비트코인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2013년 1월에는 1 비트코인에 13 달러 수준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통화가치가 유지되던 비트코인은 유럽의 금융위기 사태와 맞물려서 가치가 폭등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활용도가 높아지자 2013년 4월 10일 기준으로 통화가치가 266달러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렇게 유래 없는 폭등 현상을 보고 사람들은 비트코인 가치 폭등이 거품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오히려 비트코인의 가치는 현재 저평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익명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정부나 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결국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거품은 붕괴되었습니다. 2013년 4월 11일 비트코인의 통화 가치는 5시간 만에 60%나 폭락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버블붕괴라고 불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 266달러였던 비트코인은 12일을 기준으로 54달러까지 폭락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던 회사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치는 116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화가치가 최저점에서 어느 정도 회복하였으나 아직도 최고점의 50%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자유주의 정치인 론 폴(Ron Paul)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자면 너무 복잡해 보입니다. 내 포켓 안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나는 그것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도 자유시장 안에서 만들어 졌습니다. 비트코인이 교환 수단으로 만들어졌다면 그것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통제하려 해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나는 비트코인이 돈의 정의에 맞는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돈은 6000년이나 여기 있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정의하고, 직접 만지고 , 그들의 주머니 안에 넣고 싶어 합니다.”

  



  

 론 폴의 말 중에 ‘비트코인을 통제하면 안된다’는 부분은 현재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 당국에서 뉴욕 비트코인 거래소의 거래를 중지시켰습니다. 또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이미 비트코인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과 캐나다의 움직임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일부 기업들은 규제를 피해서 중앙아메리카의 파나마로 떠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규제에 대해서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로 시작된 움직임이 오프라인에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상의 전자화폐 비트코인 사태를 지켜보면서 느낀 점들이 많습니다. 전체 통화량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도로 미미합니다. 하지만 수백년 간 지속된 금본위 중심의 전통적인 화폐 체제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통화 개념에도 가치 혁명이 일어날까요? 돈의 가치, 통화의 개념이 변하는 날이 올까요? 언제 결말이 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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