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체크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체크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안녕하세요. 강시현입니다. 오늘은 올해 말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1년 연봉의 25%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15% (최대 300만원)까지 과세를 위한 총소득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9년에 3년을 기한으로 도입되었는데 현재까지 여섯차례나 기한이 연장되었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그런데 올해 말에 종료를 앞두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해야 하는지 폐지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올해에 사용한 신용카드는 2017년에 소득공제를 받지만 그 이후부터는 매년 근로소득세로 2조 6570억원이 증세가 된다고 합니다. 요새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살림이 어렵다고 하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 같네요. 이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일반 국민들의 반대가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신용카드를 통해 소득공제를 해왔는데 이걸 폐지하면 증세가 되지 않냐는 겁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유예가 되거나 아니면 혜택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011년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폐지 예정이었다가 직장인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는 바람에 2016년까지 유예가 되었었죠. 지금도 납세자연맹에서는 이번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서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도 이에 맞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저는 현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는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신용카드만 사용했는데 최근 SC리워드 360이 핫한 아이템으로 떠오르면서 체크카드의 비중이 늘었습니다. 게다가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인데 비해서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30%로 더 높습니다. 최근 몇년간 신용카드도 개악이 되고 마일리지 차트도 개악이 되고 항상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많아서 슬픕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답을 찾을 것 입니다. 다음에는 좋은 소식으로 찾아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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